Back to Top
updated 2019.5.22 수 09:42
HOME 포커스IN
"유료방송시장, 디지털시대 걸 맞는 수평적 규제 체계 필요”2019 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26일(금) 14시) ‘유료방송의 역사적 발전과 공진화 방안’서 연구결과 발표
김상욱 기자 | 승인 2019.04.26 16:26
26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2019 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계명대 이상식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유료방송의 역사적 발전과 공진화 방안’ 세션에서 발표하고 있다.

26일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유료방송의 역사적 발전과 공진화 방안’ 발제자로 나선 계명대학교 이상식 교수는 “현행 네트워크의 물리적 특성에 기반한 칸막이식 유료방송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은 수평적 규제 체계의 도입”이라고 방송시장의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 교수는 방송시장 현 상황을 반영해 만들어질 새로운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현행 방송 관련법들은 아날로그법을 조금씩 개정한 땜질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법으로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전송망, 단말기, 서비스, 사업자 차원에서 이미 상당히 진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이 지체되고 있다”며, “현행 네트워크의 물리적 특성에 기반한 칸막이식 유료방송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은 수평적 규제 체계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OTT 관련 방송법 개정에 대해 “OTT는 유사방송(TV like)으로 유료방송과 경쟁하고 있고, 타 유료방송의 기반 기술도 IP화 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 규제 범위 내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김성수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면서 유료방송사업자를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와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하고 OTT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한 법률안에 대한 주무부처간의 미묘한 입장 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OTT를 방송 영역으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방통위는 단기적으로 방송법 체계에 OTT를 포섭하고 추후 통신까지 포함한 수평적 규제 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양 기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추가적으로 케이블TV와 IPTV 합병 허용 전에 산업적, 사회문화적, 방송 정책 차원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합병 허용 후 방송 및 통신 전 분야에 걸친 과점현상을 우려하며 ▲이용자 선택권 축소 ▲가격 인상 ▲케이블TV 산업 위축에 따른 방송시장 고용 및 투자 총량 감소 ▲케이블TV 지역사업권 문제 ▲거대 플랫폼 대응한 PP시장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지상파방송 재전송 관련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유료방송이 지상파방송을 제외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청자들의 불편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료방송인 승인 대상 종편 4개 채널, 홈쇼핑 채널, 뉴스 전문 채널은 모두 의무제공(must offer) 채널인데 반해, KBS1과 EBS만 의무 재전송 채널로 규정하고 KBS2, MBC, SBS를 제외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8VSB를 둘러싼 지상파-유료방송 재전송료 공방과 관련해서도, “8SVB시청자들은 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 전환 정책에 따라 강제 이주한 시청자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기자  ksw21c@kcta.or.kr

< 저작권자 © 인사이드케이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상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