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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해제의 연속 '중화뉴타운', 현주소는?
서울경기케이블TV 김동은 기자 | 승인 2019.05.02 15:50

【 앵커멘트 】
2000년대 초반부터
중랑구 중화동 일대는
구역별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2개 구역을 제외하고,
주민 반대로 재개발 사업이
대부분 무산됐는데요.
일명 중화뉴타운이라 불렸던
이 일대 사업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김동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VCR 】
중랑구 중화동 일댑니다.

지난 2003년 뉴타운으로,
2006년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계획돼왔던 곳입니다.

크게 5개 구역으로 나눠
사업이 추진됐는데,

현재 여전히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은 단 2곳.

【 Full C.G IN 】
중화1재정비 촉진구역과
중화3재정비 촉진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현재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반면 중화2재정비 촉진구역과
중화2, 3 존치정비구역은
주민 반대로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 Full C.G OUT 】

【 VCR 】
중화2,3 존치정비구역은
지난 2015년 5월
주민 투표 결과,

사업 해제 요청률이
각각 30%를 넘으면서
해제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 Full C.G IN 】
존치정비구역은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강한 구역,

존치관리구역은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일컫는데,
【 Full C.G OUT 】

【 VCR 】
이 2개 구역의 해제는
존치정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투표 이 후
4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변경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전화녹취 】
중랑구청 도시개발과 관계자

시와 저희가 존치정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는 변경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중랑구청 도시개발과 관계자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VCR 】
4년 가까이
정비 구역 해제에 대한 고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

주민들의 해제 요청에도
여전히 2개 구역은
존치정비구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김동은입니다.

-----------------------------------

【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중화1구역은
인접한 구역들이
정비해제 수순을 밟게 되면서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됐습니다.
바로 일조권 문젭니다.
어떤 사정인지
계속해서 김동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VCR 】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화1구역 일댑니다.

2015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거치면
이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고 35층의
아파트 8개 동이 들어서게 되는데,

일부 주민들은
일조권과 관련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Full C.G IN 】
1구역 북쪽에 위치한
중화2존치정비구역이
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 것이 발단.

계획대로 2구역 역시
재개발이 진행됐다면,

1구역과 2구역 사이
공원이 조성돼
일조권 침해 문제가 없었겠지만,

2구역의 해제가 진행되면서
일조권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 Full C.G OUT 】

【 인터뷰 】
김재현
대표 / 내 재산 지킴이(중화1재정비 촉진구역)
만약 세대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에 대한 추가분담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만약 옆 구역에서 (일조권 침해 문제를)

김재현
대표 / 내 재산 지킴이(중화1재정비 촉진구역)
알게 돼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를 하고 있는 중간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공사를 못하게 된다면 여기에 분양 신청을 한

김재현
대표 / 내 재산 지킴이(중화1재정비 촉진구역)
사람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옆 구역 자체도 일조권을 고려해야 되기때문에 분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VCR 】
층수 조정을 비롯한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재현
대표 / 내 재산 지킴이(중화1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도 해야되고 사업시행 변경도 해야되겠죠. 그렇게 세대수가 줄어들면 분양신청도 다시 해야될거고

김재현
대표 / 내 재산 지킴이(중화1재정비 촉진구역)
모든 문제가 새로이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 VCR 】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사업 계획의 수정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건축 계획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층수 하향 등의 조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전화녹취 】
중화1구역 조합 관계자

층수가 조정되는 건 아니고 이건 확정된 거에요 이미. 확정된 것을 심의를 다시 거쳐서 낮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VCR 】
또 2구역의 해제 고시가
아직 나지 않았다며,

현재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고,
사업 계획을 수정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전화녹취 】
중화1구역 조합 관계자

(현재 2구역이)해제 고시가 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해제 고시가 안 난 상탠데 거기가 해제가 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화1구역 조합 관계자

저희가 이렇다저렇다 얘기 못하는 거죠

【 Full C.G IN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고시일로 보고 있습니다.
【 Full C.G OUT 】

【 VCR 】
인접한 2구역의 해제 고시가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와 관련된
판단 역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고시 이후의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전화녹취 】
중랑구청 도시개발과 관계자

현재로써는 (2구역이)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되지 않았기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일단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랑구청 도시개발과 관계자

(1구역 계획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 지에 대해서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화녹취 】
서울시청 주거사업관리팀 관계자

선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인접 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사업에 영향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이 중지가 돼서

서울시청 주거사업관리팀 관계자

변경이 됐으면 건축 계획이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을 거고...

【 VCR 】
구와 시 모두
현재 상황에서의 판단은
유보하고 있는 상황.

해제 고시 지연과 맞물려
재개발 사업을 둔
주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김동은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김동은 기자
/ajassa@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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