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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법인 목적 조작…'장애인 복지시설' 수탁
서울경기케이블TV 이재용 기자 | 승인 2019.05.13 09:47

【 앵커멘트 】
그동안 민간에 맡겨진
구립 노인 복지시설의 관리 부실과
그에 따른 피해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 드렸었죠.
이번엔 구립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용산구립 장애인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이
정관에도 없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기잡니다.

【 VCR 】
용산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주간보호센터의 수탁법인이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5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설립 당시 정해진 법인의 목적을 벗어나
사업을 수행했다는 이유에 섭니다.

재단이나 사단법인과 같은 공익법인은
정관에 목적이 기재돼 있는데,

해당 법인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목적엔
어디에도 장애인 관련 사업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목적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법인은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VCR 】
법인 목적에 없는 내용을
기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인이 용산구에 제출한
수탁운영신청섭니다.

주요 사업엔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을 아우르는
사회소수자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법인 목적엔 해당 내용이
노인과 노숙인 분야로 명시돼 있습니다.

법인 목적을 다르게 기재한 겁니다.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해당 법인은 현재도
구립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법인이 오는 14일까지 목적 외 사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상탭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 앵커멘트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등기에 나온 주 사무소 위치는
사실상 유령 주소였고,
하기로 한 장애인 관련 연구는
아직까지 이행한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용 기잡니다.

【 VCR 】
용산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주간보호센터의 수탁법인 홈페이집니다.

홈페이지 하단엔 해당 법인의 주소가
강서구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 사무소 위치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의 사무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등기에 나온 건물 내역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법인은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관리사무소의 공간 일부를
무료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주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사무실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비용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인이 지난 2016년도부터 2년여 기간 동안 공동으로 사용했던 사무 공간입니다. 이곳엔 책상이 있었고요. 바깥엔 간판이 설치돼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철거됐습니다.

【 VCR 】
건물 관리자는 해당 법인이 당시
사무소에 상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무소에선 지난해 6월쯤 철수했고
최근에서야 간판을 가져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유령 사무소였던 겁니다.

【 음성변조 】
건물 관리자
사무실만 얻어놓고 그냥 누구 실사 나온다 그러면 그냥 같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자기들 사무실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나는 그냥 밖에 나가버리고 밖에서만 뱅뱅 돌다가 이제 간다고 인사하면 전화 오면 와가지고 이제 정리 마무리 정리하고 다시 원위치시켜놓고. 가끔가다 그렇게 왔다니까 가끔가다.

【 VCR 】
확인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당 법인 한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서울시에 사무소 주소 이전 신청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전한 사무소의 위치는
결국 취재진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 VCR 】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용산구에 제출한 운영계획섭니다.
 
장애인 생애주기별 정책과 제도 연구와 관련해
앞으로 이행 예정인
6가지 사업을 기재해놨는데,

구립 장애인 복지시설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전화 INT 】+PIP
고진숙
용산구의원
장애인 관련해서 연구보고하겠다고 해서 그거를 (구청에) 요청했는데 관련 자료는 없다고 못 받았어요.


【 VCR 】
이 가운데 해당 법인은 현재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준비를
서울시는 이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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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케이블TV 이재용 기자  sports88@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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