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Top
updated 2019.12.13 금 10:57
HOME 로컬뉴스
(종로) 도로통행 막는 건축허가…구청 행정 '형평성 논란'
서울경기케이블TV 조아연 기자 | 승인 2019.06.24 17:26

【 앵커멘트 】
종로구 부암동 일대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개인토지의 일부를 공용도로로 기부해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사를 시작한 일부 부지는
도로 부분까지 포함해 건축허가를 받았는데요.
주민들은 구청 행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아연 기잡니다.


【 VCR 】
종로구 부암동 일대.

지형이 가파르고 굽어진 길로 이뤄진 이곳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2미터 이상을
공용도로로 기부채납하고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사를 시작한 이 부지는 예외였습니다.

구청이 4미터로 도로를 확보해
건축 허가를 하면서
6미터로 사용해왔던
도로가 축소된 겁니다.

주민들은
급커브 구간의 도로가 좁아지면서
통행이 어려워져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구청의 행정처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건축 허가 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영화
창의문로 11길 소방도로수호비대위

 

【 VCR 】
종로구의회 구정질문에서도
이같은 구청의 불공정한 행정처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다수 주민의 공익을 위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현장음 】
윤종복
종로구의원
대법원에서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암동 286 건축허가 철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VCR 】
종로구청은
적법하게 처리된 건축허가로
건축주를 설득하겠다는
미온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 현장음 】
정거택
국장 /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도로 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건축주를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고 전반적인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VCR 】
하지만 주민들은
해당 부지의 건축허가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그동안 기부채납한
개인 토지 반환에 대한
집단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조아연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조아연 기자  ayeon77@dlive.kr

< 저작권자 © 인사이드케이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서울경기케이블TV 조아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