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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둔촌주공재건축, '석면' 논란이 남긴 것
서울경기케이블TV 박영찬 기자 | 승인 2019.07.05 15:50

【 앵커멘트 】
계속해서 둔춘주공아파트의
석면 논란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정리해봅니다.
박영찬 기자.


1. 둔촌주공재건축 석면 문제는 꽤 오랫동안 이야기 돼 왔습니다. 그 간의 경과를 한 번 정리해 주시죠.

- 네, 먼저 2017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단지 전체에 상당한 양의 석면이 매장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 때 나온 것이 바로 '석면주민감시단' 입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2018년 10월, 인근 학교 학부모와 주민이 참여한 '석면감시단'이 출범한 겁니다.

당시 강동구청 차원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감시단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2. 안전하게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석면감시단도 운영이 됐는데, 석면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뭡니까?

- 석면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석면지도에서 누락된 '석면장판'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석면지도'는 건물을 철거를 하기 전에 건물에 매장된 석면 위치를 파악한 지도를 말합니다.

철거를 앞두고 이 '석면지도'에 표시되지 않았던 '석면장판'이 감시단에 의해 발견되면서 석면 부실 조사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이후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약 5개월 간의 석면 재조사를 거쳐 올해 4월 22일 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3. 그러니까 사전 조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석면장판'이 발견되면서 문제가 커진 건데, 이 '석면장판'이 어떤 물질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겁니까?

- 먼저 석면장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장판을 구성하는 물질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신체와 직접 닿는 장판 윗면, 모노륨과, 그 바로 아래에 붙어있는 얇은 종이, 이렇게 두 가지 입니다.

여기서 모노륨 면과 붙은 종이를 반죽하는 과정에서 장판의 보온과 항습 기능을 위해 석면이 들어갔습니다.

조합 측에선 이 종이 반죽에 약 5%의 석면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판 아래에 얇은 종이를 덧붙였는데, 이 종이에 석면이 들어갔었다는 말이군요. 그럼 이 석면장판, 비산될 우려는 없는 겁니까?

- 조합 측은 둔촌주공아파트에 매장된 '석면장판'은 비산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현행법에 비춰봤을 때도 이 장판을 석면 자재로 보기에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건축자재 중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한 자재'에 대해서만 석면 건축자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닥의 경우 '바닥재' 라는 이름으로 규정돼 있는데, 조합 측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둔촌주공아파트의 바닥재는 석면장판과 붙어있는 모르타르, 이 전체가 바닥재 고형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 따르면 석면 함유량이 1퍼센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석면 자재에 속하지 않는데다, 비산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부터 이 석면장판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조합 측에선 석면장판이 붙어있었던 시멘트 모르타르에 대해서도 모두 석면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5. 종합하면 '석면장판'의 비산 우려는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로 요약됩니다. 재작년 부터 불거진 둔촌주공아파트 석면 논란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라 봐야 할까요?

- 취재를 하면서 만난 석면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석면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일선 건설 현장에서 석면 제거 작업에도 경쟁입찰 방식을 고수하면서, 안전문제가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만 하면 석면 철거업에 뛰어들 수 있는 현행 체계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이용진
교수 / 순천향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미국에 '석면재난긴급대응법' 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과 (국내 석면안전관리법이) 거의 흡사합니다.

법 잘 돼 있는 거에요. 그런데 단 시간 내 석면을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석면 철거업체들이

난립했어요. (석면 제거)관리를 할 체계, 과연 정부의
공무원들 중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전문적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을지… 관리 체계가 마련이
됐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 기    자 】
이번 논란을 통해 석면감시단이 둔촌주공재건축 과정 현장에서 누락된 석면 함유물질을 발견한 것은 중요한 성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민간에서 주민과 학부모들이 나서 석면을 발견할 정도로 제도적 장치가 빈약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선 안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석면 관리 체계 구축이, 이번 사태가 던져준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박영찬 기자  ycp@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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