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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9.12.13 금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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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이슈) 지역 흉물 '빈집' 활용한 도시재생
서울경기케이블TV 이재용 기자 | 승인 2019.08.02 16:57

【 앵커멘트 】
정비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빈집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심 슬럼화에, 우범지역에,,
철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서울시가 최근 빈집을 활용해
도시재생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기잡니다.

【 VCR 】
가스 밸브가 잘려 있고
전기계량기는 없습니다. 

【 기자 S/U 】
문틈 사이엔 우편물이 쌓여 있는데요. 언제 적 우편물인지 모를 정도로 색상이 누렇게 변색돼 있습니다.

【 VCR 】
주택가 안쪽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제멋대로 자라난 수풀에 뒤덮인 곳도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람들이 떠나간 빈집입니다.

슬럼화 된 동네엔
불청객들이 방문합니다.

【 음성변조 】
지역 주민
거기서 술들을 먹는다고요.  그 분들이 또 먹고 내려오면서 2차를 먹고 그러더라고요. 방송 나가면 보고 와서 블로그 사진도 찍고 가고.

 

【 VCR 】
현재 빈집의 대문은
전깃줄로 꽁꽁 묶여 있거나 잠겨 있습니다.

집중 순찰구역입니다.

【 INT 】
이연재
경장 / 서울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계
노숙인들이 공폐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공폐가의 문이 잘 시정되어 있는지 등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문이 잠겨있지 않은 곳은 저나 또는 구청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시정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 VCR 】
하지만 경찰만으론
빈집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감정원에서 전기와 상수도
그리고 기타에너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서울시 내 빈집만 18,836홉니다.

【 음성변조 】
지역 주민
가을에 냄새나요. 나무 썩는 내. 100번 낫죠. 철거되는 게. 좀 어떻게 치웠으면 좋겠어.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 VCR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경우
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없는 경우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기자 S/U 】
하지만 사유재산인 빈집을 강제철거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 INT 】
강봉식
주무관 / 용산구청 재정비총괄팀
구체적인 근거법령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 VCR 】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상황은 알고 있지만
섣불리 나서진 못하고 있습니다.

【 음성변조 】
국토교통부 관계자
빈집이 사유재산인데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정하면 또 그에 따른 문제가 또 역으로 파생될 수가 있거든요. 사회적 합의가 계속 생기면 이제 조문 작업을 통해서 구체화 작업도 하고.


【 VCR 】
하지만 지역의 흉물이 된 빈집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집 일부가 철거된 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빈집입니다.

또 다른 빈집은 청년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매입한 빈집은 총 64호로
오는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해
행복주택 4000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INT 】
박일현
팀장 / 서울시청 빈집활용팀
지역에 좀 더 필요한 시설을 공급해드리고 싶은데 서로 간의 가격이 맞고 하면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합니다. 빈집 400호를 매입해서 일단은 올해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VCR 】
학계에선 빈집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사업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이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INT 】
이창원
교수 /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그거에 의해서 거꾸로 어떤 집을 어떤 빈집을 매입하고 어떤 지역의 어떤 가격대를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접근법일 수 있는 거예요.

【 기자 S/U 】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도시재생 사업에 나선 서울시, 지역의 흉물인 빈집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왓이슈 이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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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케이블TV 이재용 기자 /
sports88@dlive.kr  

서울경기케이블TV 이재용 기자  sports88@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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