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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전
서울경기케이블TV 오용석 기자 | 승인 2019.09.04 15:51

【 앵커멘트 】
하남시와 LH가
6백억원이 넘는 규모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때문입니다.
오용석기잡니다.

【 VCR 】

하남시와 LH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하남시는
이달 안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김상호 / 하남시장

 

 


현재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LH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곳은
하남시를 비롯해 고양, 의정부 등
모두 11곳에 이릅니다.

하남시의 경우는
미사와 감일, 위례 개발지구가
모두 합해 663억원 대의
소송에 휘말린 상탭니다.

그동안 모든 지자체는
관련법과 조례에 근거해
LH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해왔으나
LH가 주민편익시설 부담금 등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법에
부담금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 등의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오용석 기자  oys-news@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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