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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장애인 시설에서 종교활동…'임대료 지원'은 계속
서울경기케이블TV 조성협 기자 | 승인 2019.11.05 13:24

【 앵커멘트 】
성인 발달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지난 2017년 문을 연
사단법인 희망벨이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희망벨은 지방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시설인데
이곳에서 한때
종교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조성협 기자의 보돕니다.

【 VCR 】
성인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립 교육과 각종 일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희망벨.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장애인 학부모들과 교회 운영자가
힘을 합쳐 설립했습니다.

사단법인 희망벨이 설립되기 두 달 전,
희망벨은 화양동에 위치한 한 건물 2층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곳에서 희망벨을 운영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희망벨 대표는 다음달인 7월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헌금을 받는 등
교회 활동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희망벨 대표이자
교회 운영자는 종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주중엔 희망벨 프로그램을 하고,
일요일엔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것.

그 기간은 1년여 뒤인
2018년 9월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희망벨 측이
구청으로부터 해당 건물의 임대료 140만 원을
지원받고 있었다는 것.

장애인 복지 사업 지원 취지의
지방보조금을 받으면서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종교활동을
진행한 겁니다.

【 인터뷰 】
신현란
장애인 학부모


【 인터뷰 】
이해남
희망벨 대표


【 VCR 】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구청은
희망벨 측에 교회와 장애인 시설을
분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받은 만큼
환수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VCR 】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 32조의 8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의해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굳이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구청장의 재량으로도 환수가 가능한 상황.

이런 가운데 현재 희망벨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청은 만약 권익위원회에서
희망벨에 대한 재조사 권고가 나올 경우
임대료 지원 등을 재고려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조성협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조성협 기자  jshkh@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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