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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9.11.22 금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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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이슈) '빈집 프로젝트'…멀쩡한 집이 빈집?
서울경기케이블TV 이헤진 기자 | 승인 2019.11.07 16:21

【 S/U 】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빈집 프로젝트 들어보셨나요?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해
그 자리에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단 계획인데요.
 
6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프로젝트의 핵심인
빈집 매입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VCR 】
단독주택이 즐비한 연희동 주택가.
 
도로에서 주택가 안으로 들어서면
마주하게 되는 집 한 채가 있습니다.
 
100평이 넘는 대지에
과실수로 가득한 정원까지.
 
언뜻봐도 고급주택의 모습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이 집을
26억원에 매입했습니다.
 
빈집 프로젝트 대상지로 선정한 것.
 
해당 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단 겁니다.
 
그런데 빈집 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거주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희동 주택 등기부등본입니다.
 
서울시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건 올해 3월.
 
법에 규정된 빈집에 해당되려면
적어도 지난해 3월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어야 합니다.
 
【 VCR 】
그러나 취재 결과 이 곳엔
올해 1월까지 집주인이
거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계속 집주인이 관리하면서 살았던 집이기 때문에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집이에요. 저렇게 고급 주택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건평을 보세요. 그리고 지어진 외관을 보세요. 저게 어디 허름한 집이에요. 저는 누가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집 매매했나 했어요.

 

 

 

【 VCR 】
지난 5월, 서울시가 내놓은
빈집 프로젝트 관련 보도자룝니다.
 
앞에서 거론된 연희동 주택을 비롯해
강북지역의 빈집 8채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
 
지역의 흉물로 장기간 방치돼 있던
빈집을 선정했단 문구가 눈에 띕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방치된 빈집이
지역 슬럼화를 가져온다며
빈집 프로젝트의 의미를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단순히 비어 있는 집이 아니라
흉물로 전락할 수 있는
방치된 빈집에 초점을 둔 겁니다.
 
【 인터뷰 】
남정현
과장 / 서울시청 주거환경개선과
범죄, 지역 환경, 안전 문제와 같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에 의해서 집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그다음에 더 넓게는 전체의 구역으로 퍼져나가는 게 지금 문제들이고.
저희가 이번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 VCR 】
그렇다면, 문제가 제기된
연희동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빈집의 상태는 어떨까요?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단독주택.
 
이 곳 역시 서울시가
빈집 프로젝트를 위해
15억 8천만원에 매입했습니다.
 
2년 전, 증축을 했던 기록으로 보아
빈집이 된지는 오래돼 보이지 않습니다.
 
주택을 둘러싼 높은 담장과
그 안에 보이는 넓은 정원,
연희동 주택과 마찬가지로
고급주택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시가 매입한
강북구 미아동의 또 다른 주택.
 
오래된 단층집이지만
깔끔하게 페인트칠 된
외관이 돋보입니다.
 
골목길 초입에 자리잡고 있어
쉽게 눈에 띄는 이 곳.
 
얼마나 방치됐던 빈집인지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인지 조차 몰랐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깨끗한데 집이. 지금도 몰랐지만 최근에도 짐을 들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고 빈집인데.

【 VCR 】
오히려 해당주택 건너편에
10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있다며
의아해합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이 앞에 방치된 집은 얼마나 됐어요, 빈집인지?)
이것은 한 10년도 넘었을 거야 아마.

 

 
【 VCR 】
그렇다면 해당 주택들이
왜 빈집 프로젝트에 선정됐을까?
 
보도자료에 명시됐던
방치된 빈집의 기준은 무엇인지
서울시에 물었습니다.
 
일단 연희동 주택의 경우
빈집이 아니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성이 있는 곳을 찾다보니
매물로 나와 있던 연희동 주택을
매입하게 됐다는 것.
 
또 방치될 것을 우려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매입했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도 내놨습니다.
 
【 전화녹취 】
서울시 관계자

그게 일단은 어쨌든 집이 비여서 관리가 안 되면 쓰레기 투척이라든지 어쨌든 슬럼화시키는 요인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제적 예방 차원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VCR 】
결국 서울시가 빈집 프로젝트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빈집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서울시가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빈집 매입 건수는
130여 채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호진
서울시의원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맨 처음 시작된 그런 빈집을 구입을 안 하고 매물로 나와있는 거 그런 것을 무리하게 구입한 것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 VCR 】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빈집을 매입하는데
법적 근거가 아닌
시장 방침에 따라
집을 사들였음을 밝혔습니다.

【 전화녹취 】
서울시 관계자

청년 주택이라든지 대학가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한 거였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는 법으로 산 게 아니라 저희 방침에 의해서 샀다고
좀 보시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 VCR 】
때문에 빈집프로젝트를 위한
좀 더 명확한
빈집의 정의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S/U 】
서울시는 빈집 매입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추정치 보다 빈집이 적었던데다
집주인을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집이
빈집이 될 순 없습니다.

빈집 프로젝트의 키워드는
'방치'란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집중취재 왓이슈였습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이헤진 기자  yjhpro@cn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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