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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0.1m²때문에…준공허가 두고 조합·구청 갈등
서울경기케이블TV 이승준 기자 | 승인 2019.11.12 17:57

【 앵커멘트 】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한 아파트가
준공허가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0.1제곱미터에 불과한 부지를 두고
조합과 구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돕니다.

【 VCR 】
길음 2구역 재개발을 통해
지어진 A 아파트.

올해 2월 입주를 시작해
현재 2천세대가 넘게 거주 중 입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완사항을 두고
조합과 구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도로로 기부채납해야하는
0.1제곱미터의 부지입니다.

문제는 해당 부지에
다른 재개발 구역의 사유지 주택이
자리잡고 있는 것.

구청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선
0.1제곱미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합은
철거를 하게 될 경우
막대한 보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부지를 인도받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어차피 해당 주택은
타 재개발 구역에 의해
자연스럽게 철거될 예정이며

지금 당장
도로가 깔려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 녹취 】
길음 2구역 조합 관계자

이거 철거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어요.
(자택을) 철거를 했다, 하는 순간 건물을 다시 지어야 돼요. 지금도 (건물주가) 사람이 좋으니깐 합의서를 계속 4~5번 써준 거죠.

【 VCR 】
하지만
구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도로로 채납받아야하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선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 녹취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관계자

준공인가는 일단 조건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준공인가는 인가가 나는 순간 끝인 거예요.
조건부 준공인가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료를 하고 받아야 되는 거죠.


【 VCR 】
조합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물에
0.3제곱미터가 똑같이 걸려있던
교회의 경우
구청이 작년에 준공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 녹취 】
길음 2구역 조합 관계자

교회는 400평인데 0.3을 가지고 준공을 내주고
우리 조합 부지가 3만 1천 평입니다.
3만 1천 평의 0.1이 이게 중대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 VCR 】
구청은
교회부지는 사유지이고,
당사자끼리 합의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길음 2구역 경우,
이해 관계자에 구청이 포함되어있어
건물주와의 합의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 녹취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관계자

당사자 간의 협의를 했는데 왜 안 해주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땅은 도로부지입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구청이 되는거죠.
교회부지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조합·건축물소유자, 그 다음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여기 부분은 건축물소유자·조합·구청이 되는거죠. 당사자가


【 VCR 】
불과 0.1제곱미터의 작은 부지에 대해
조합은 융통성 발휘를
구청은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결국
길어지는 갈등 속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승준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이승준 기자  sjun93@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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