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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구민상담사 위촉해 놓고 해촉은 나몰라라?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 승인 2019.11.22 14:53

【 앵커멘트 】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민원을 자주 올리는 주민을
공동주택민원 구민상담사로
위촉했습니다.
구청장의 역발상이라며
언론에 홍보까지 했는데,
명확한 이유도 없이
해촉시켰습니다.
최근 이 상담사들이
구청장을 포함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지혁배 기잡니다.

【 기 자 】
강남구청장의 역발상,
전국 최초 공동주택민원
구민상담사 위촉이란 제목의
보도자룝니다.

장기간 열성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구민 5명을
상담사로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촉기간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

한명씩 돌아가면서
하루 3시간씩
상담업무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3개 월 만에
갑작스레 운영이 중단됐고,
상담사들은 명확한
근거나 협의 없이
해촉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이 상담사들이
강남구청장을 포함해
당시 담당 공무원까지
5명을 사기와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 현장음 】
이상애
강남구의원
강남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관리구민상담사를 운영한다고 (보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추진 경위가…

【 현장음 】
안재혁
국장 / 강남구청 도시환경국
민원을 내다보면 공부를 많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쪽 분야에 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 기 자 】
구민상담사 운영에 대한
조례나 관련 규정이
전혀 없었는데도,
단 표지를 포함해 A4용지
4장짜리 계획서만으로
사업은 추진됐습니다.

【 현장음 】
이상애
강남구의원
왜 주민들한테 조례를 개정해서 한 달에 40만 원 씩 준다고하고 구민상담사를 채용(위촉)하셨습니까?

【 현장음 】
안재혁
국장 / 강남구청 도시환경국
상담도 잘 되고 운영 효과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수당도 많아질 거라고 (당시 담당) 과장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 자 】
확인 결과 조례 개정은
의회에서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예산도 없어
다른 용도의 예산을 전용한데다,
실비로 지급한 예산 항목도
주먹구구식으로
짜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현장음 】
이상애
강남구의원
(상담 시간이) 3시간인데, 실비 4,000원, 식비 8,000원 그랬어요. (근무 시간이 오후) 2시부터인데 왜 식비를 주는 거죠?

【 현장음 】
안재혁
국장 / 강남구청 도시환경국
교통비하고 실제 필요한 비용만…
(식비가 뭡니까? 왜 주셨습니까?)

【 기 자 】
해촉 이유와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4월 일부 주민들이
세곡동에 거주하는
상담사 1명에 대한
천명 청원을 제기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구청장 답변 내용에서
구민상담사 제도가
3개월짜리 시범 운영으로 바뀐겁니다.

【 현장음 】
이재진
강남구의원
선정하는 근거도 없었고, 해촉하는 근거도 없어요. 이러면 강남구청의 행정의 신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기분 내키면, 민원 많이 생기면 제도 없애버리고, 수당 잘라 버리고


【 현장음 】
안재혁
국장 / 강남구청 도시환경국
행정하다보면 실수도 하기 마련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잘 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기 자 】
상담사들은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담당 과장은
지난 8월 승진해서
서울시청으로 떠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뱁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woori-jhb@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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