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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청담미세먼지 프리존 노예계약?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 승인 2019.11.22 14:53

【 앵커멘트 】
강남구는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청담역 지하 역사 보행구간에
마음껏 숨쉴 수 있는
미세먼지 프리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예산이
수 억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협약서에 따르면
완공이 되면
소유권도 뺏기고,
운영기간이 끝나면
철거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독소 조항이 있어
노예계약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잡니다.

【 기 자 】
강남구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월 14일
청담역 공간사용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하 650미터 보행구간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총 사업비 24억 원 규모로
교통공사에서 19억 5천 만 원,
강남구에서도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업무협약이
불평등, 졸속 협약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 현장음 】
안지연
강남구의원
이게 도대체 업무협약서인지 강남구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노예 문서라고 해야되나? 이게 어떻게 협약서입니까?

【 현장음 】
안재혁
국장 / 강남구청 도시환경국
협약 내용은 약간의 미진한 부분도 있는건 사실입니다. 내용 자체 기획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는) 전혀 내용 파악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 기 자 】
구청이 요청해서 추진된
사업이라는 얘깁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소유권은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교통공사가 갖게 됩니다.

관리와 운영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인데,
강남구는 운영비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에 협약이 해지될 경우
미세먼지 프리존은
설치 이전 상태로
즉시 원상복구해야하는데,
이 역시 강남구가 해야합니다.

【 현장음 】
안지연
강남구의원
이거는 예산이 한 두 푼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업무협약서 자체를 꼼꼼하게 따졌어야 됐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 기 자 】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 부서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 관련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관성이 별로 없어보이는
미세먼지 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 현장음 】
이재진
강남구의원
공동주택과하고 청담역(미세먼지 프리존)하고 어떤 상관 관계가 있죠? 우리(부서)가 하겠다고 할 때 왜 그랬나, 이거 해서 승진하겠다는 소리밖에 아니거든요. 그것은…


【 현장음 】
안재혁
국장 / 강남구청 도시환경국
현재 준공이 되고 나면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 자 】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인
필 환경도시 강남 조성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뱁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woori-jhb@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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