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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피해 보상 받아야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 승인 2019.12.02 14:16

【 앵커멘트 】
광화문광장에선
연중 각종 문화행사와
크고 작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 정체나
소음 피해, 쓰레기
처리 비용은 관할인
종로구청이나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종로구의회에선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혁배 기잡니다.

【 기 자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허가한 행사는
올해만 이달까지 140여 건.

인근 주민들은
거의 매일같이
열리는 집회나 행사로
교통과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회가 열린 경우
관할 지자체인 종로구는
1천 명 이상 규모는
3명의 환경미화원과 수거차량을,

3천 명 이상이면
7명 이상의 인원과
11톤 차량까지 투입해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종로구의회 구정질문에서
행정력과 재정력 투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 현장음 】
김금옥
종로구의원
(광화문광장 일대의) 집회와 행사가 우리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트리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아실겁니다. 우리 종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야할 행정력과 재정이 광화문광장 집회 뒷처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 현장음 】
정거택
국장 /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광장안에서의 모든 행사에 대하여 연간 개최 횟수 제한, 행사 주최자 폐기물 자체처리 조건 부여 등 실질적인 예방책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 기 자 】
서울시 조례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선
시민 여가 활용과
문화활동 등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광장 사용이나 집회를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실질적 주민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현장음 】
김금옥
종로구의원
지금 광화문광장 확장을 논의할때가 아닙니다. 광화문광장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각종 집회와 행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변제가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장음 】
정거택
국장 /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광화문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을 추진하여 2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여 보행환경, 교통체계 개선 등 광장 주변 불편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보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 기 자 】
종로구는 청소 비용을 산출해
서울시와 논의하는 한편,
광화문 광장 조례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뱁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woori-jhb@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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