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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라는 PP 콘텐츠 진흥 방안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승인 2013.03.05 17:16
   
▲ 윤석민 교수(서울대)

20세기 지배적인 미디어가 무료 지상파 방송이었다면, 21세기의 지배적인 미디어는 다채널 유료방송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열가구중 아홉 가구 이상의 국민들이 다양한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접하고 있다. 유료방송은 무료 지상파 방송의 보완수단이 아니라 TV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유료방송은 특수한 유형의 방송이 아닌 총체적인 방송 그 자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유료방송의 중심에 PP사업자가 있다.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전문 프로그램들을 쉼 없이 제공하는 PP야말로 유료방송을 유료방송답게 만드는 다 플랫폼 다채널 시대 방송 콘텐츠의 주역이다. 방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료방송이 발전해야 하고, 유료방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PP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PP의 발전은 방송 정책의 핵심과제가 되며 더 나아가 스마트 멀티미디어 시대, 가장 핵심적인 미디어 정책 목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PP의 위상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외형적으로 유료방송 시장은 성장했지만 상당수의 PP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대형 PP의 경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대다수의 PP사업자들이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케이블 서비스의 품질을 열등하게 만들고 이는 다시금 저가의 유료방송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정부 조직 개편 및 영역별 정책 검토 작업이 한참이다. 유료방송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스마트 멀티미디어 시대의 콘텐츠 수요에 부응하게끔 PP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근원적인 콘텐츠 진흥 정책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콘텐츠 진흥 업무가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및 각종 산하 단체, 협회 등에 중복적으로 흩어져 있는 바람에 콘텐츠 진흥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콘텐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전담 조직 이른바 콘텐츠 전담 컨트롤 타워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유료방송 수신료를 정상화하고 PP수신료를 개선해야 한다.
유료방송 요금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및 평균소득을 고려할 때 전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낮은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직결되는 이 같은 초저가 유료방송 요금은 자연스러운 시장 가격이 아니라 초기 유료방송 정책의 실패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그 최대의 피해자는 두말할 나위 없이 시청자들이다.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PP 프로그램 사용료 정상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일례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이루어지는 방송서비스의 과도한 할인처럼, 플랫폼들 간의 과열경쟁에서 빚어지는 가격덤핑 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동시에 PP 프로그램 사용료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최근 많이 정상화되었다고는 하지만 2011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액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사용료가 40%에 육박하는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PP 프로그램 사용료가 30% 수준까지는 증가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사용료 지급 비율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엄격한 감시감독이 지속 되어야 한다.

셋째, PP의 또 다른 주 수입원인 광고 영업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
 방송광고시장에서 지상파가 절대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에 따른 광고매출 감소는 PP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PP의 중간광고/토막광고 규제, 협찬규제, 방송광고금지품목 규제 등을 완화하고 주어진 방송광고시간을 자유롭게 운용하는 유료방송 광고탄력 운용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younsm@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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