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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400개 중앙사무, 내년부터 지방 이양
서울경기케이블TV 엄종규 기자 | 승인 2020.01.15 11:15

【 앵커멘트 】
현재 중앙정부 사무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VCR 】
이에 따라 중앙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내년 1월 1일부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됩니다.

이양되는 주요 사무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과 지역 내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대한 개발 부담금 부과 등입니다.

자치분권 위원회는 이번 법 통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주민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졌다고
평가하며 2차와 3차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엄종규 기자  um011212@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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