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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풍납공장 부지 이전 '진통'…삼표, 이의재결
서울경기케이블TV 태윤형 기자 | 승인 2020.01.17 09:04

【 앵커멘트 】
삼표산업의 풍납공장 소유권이
지난 10일부로
송파구로 이전됐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삼표산업 측이 
보상액을 다시 평가해달라며
이의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태윤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VCR 】
풍납공장 이전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2월 나온 뒤
송파구와 삼표산업은
손실보상액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불발됐고,
결국 송파구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수용재결은 토지와 물건에 대한
적정 보상가격을 정하는 절차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행정부의 사법적 판단을 의미합니다.

서울시 지토위의 수용재결에 따라 책정된
보상액은 544억 원.
이로써 수용개시일인 지난 10일부로
풍납공장의 소유권이
삼표산업에서 송파구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이인웅
팀장 / 송파구청 풍납토성보상팀
수용재결에 의해 소유권이 1월 10일 송파구로 넘어오게 됐고 삼표 측에 보상금을 수령해 가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이라서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걸어놓고….

【 VCR 】
하지만
삼표산업은
지토위에서 산정한 보상액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삼표 측은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부지 이전에 공감하고 있지만,
감정평가 등
보상액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했다며
이의재결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지토위의 감정평가 당시
레미콘 차주들에 의해
공장 출입이 제한돼
정확한 평가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미콘 차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삼표 측과 계약된 개인사업자로,

공장이 이전될 시
생계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보상액 산정을
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전화 인터뷰 】
삼표산업 관계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들어와서 정확하게 건물이라든가 설비라든가, 토지라든가 기타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액이 나와야 하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앞에서 막고 계세요.

【 VCR 】
삼표산업의 이의재결에 따라
보상액 심사는
지토위를 떠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앞으로 6개월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보상액과 관련해
삼표 측이 행정소송을 벌인다면
부지 강제집행까지
3년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삼표산업이
풍납공장 소유권 이전과
보상액과 관련해
이의재결을 신청하면서
풍납공장 이전과 토성 복원사업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태윤형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태윤형 기자  yhtae@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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