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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년 전에는 시세 50%…지금은 시세 감정가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 승인 2020.01.28 16:57

【 앵커멘트 】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시기가 돌아오면서
높은 분양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니다.
집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주변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 산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시세의 절반 가까운
금액으로 공급하려는
국토부 문건이 발견되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잡니다.

【 기 자 】
지난 2014년
입주를 시작한
강남구의 한 임대 아파틉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공급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강남구 세곡지역만에
1천 100여 세대가 조성됐습니다.

입주민 대부분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족과 노부모부양자.

입주 10년 뒤
분양 전환할 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믿고 입주했는데,

정작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자
국토부가 시세 감정가를 근거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하려하고 있어
자칫 내쫓길 위기에 처한겁니다.

입주 당시 3~4억 정도이던
주변 시세가 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최대 5배 정도 오른데다,
대출길까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순정
회장 / LH강남아이파크 동대표회의


【 기 자 】
주민들은 최근
국토부가 2010년 827대책에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담고 있는
업무편람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엔 강남, 서초,
하남, 고양의
4개 시범지구는
주변 시세에 비해
30에서 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 적혔습니다.

과거 자료를 통해
정책의 실패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 인터뷰 】
전현희
국회의원

【 기 자 】
주민들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LH는 최근 기간을 다 안채워도
분양전환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뱁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woori-jhb@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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