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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실효 위기 '한남근린공원'…부담금 도입 제시
서울경기케이블TV 이재용 기자 | 승인 2020.02.10 09:12

【 앵커멘트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 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한남근린공원의 토지 보상비 부담을 두고
서울시와 용산구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원은 실효 위기에 처했는데,
부족한 재원을 부담금으로 충당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기잡니다.

【 VCR 】
서울시가 용산구에 보낸 공문입니다.

장기미집행으로
오는 7월이면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한남근린공원의 실시계획 인가를
권고한 겁니다.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간주돼,

당분간 공원 지정 해제는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일로부터 5년 내에
토지 보상을 마쳐야 합니다.

만일 해당 기간 중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권원을 확보했다면 7년까지도 가능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용산구는 토지 보상비 확보 문제로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면적 28,197제곱미터 중
99.5%가 사유지인 해당 공원의 보상비는
3,4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시비 전액과
구비 절반 부담안이 대립해왔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겁니다.

【 현장음 】
설혜영
용산구의원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하라. (수립하라. 수립하라.)

【 VCR 】
비용부담으로 시와 구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구에 비해
재정적으로 좀 더 여유있는 시가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

특별법 제정 등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같은 방식을 도입해
중장기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자는 겁니다.

【 INT 】
이동영
위원장 / 정의당 서울시당
공공녹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조건에서 미세먼지나 여러가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사후대책에 쓰는 예산이 훨씬 더 클거다. 재원조달 관련해서는 공공녹지확충부담금 뭐 가칭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부담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던지 아니면 별도로 공공녹지 관련한 관리 관련해서 특별법으로 해서 제정하는 방안….

【 VCR 】
한남근린공원의 공원 지정 해제시한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의당 서울시당에선 앞으로
토지 보상비의 재원 마련계획을 정리한 뒤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이재용 기자  sports88@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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