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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이슈) 내 집 마련 물거품?…속타는 10년 공공임대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 승인 2020.02.14 18:14

【 기 자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목표로
특별 공급된
강남보금자리지구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6년 전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분양한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입주했지만,
그 꿈은 하루 하루
멀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폭등했지만,
주변 시세를 반영한
분양가 산정 방식 문제가
해법을 못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취재 왓이슈에서 점검해봅니다.

지난해 9월부터
평일 퇴근시간 무렵
매일같이 집회가 열립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정책 실패를 성토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 현장음 】
10년 공임 적폐청산! 대통령은 약속 이행!

【 기 자 】
지난 2014년 입주한
강남보금자리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모두 1천 100여 세대.

10년을 임대로 살다가
분양전환하는 아파트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우선분양 자격을 얻는 대신
청약 통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선택한 집입니다.

【 인터뷰 】
이순정
회장 / 강남LH7단지
LH홍보가 10년을 살다보면 내 집 된다. 그리고 이 자리가 보금자리 지구니까 저렴할 것이다. 이런 얘기 듣고…

【 기자 】
문제는 10년 공공임대가
주변시세와
해당 아파트의 거래사례를
근거로한 감정평가로
분양가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윱니다.

분양공고에 나온
분양 조건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인데,
시세를 반영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주변시세는 입주 당시보다
2~3배 상승한 상황입니다.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부르는 값만 12억 원이 훨씬 넘어
이대로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
보증금 자체도 대출받고 들어온 사람도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LH가) 조기 분양하겠다고 하면서 3억을 준비해라…

【 기 자 】
생애 단 한 번 쓸 수 있는
임대 분양자격으로 입주한
국가유공자나
보훈 가족의 경우
대부분 고령인데다
돈을 빌릴만한 처지도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안좋습니다.

【 인터뷰 】
이정애 (가명)
국가유공자격 입주 / LH강남7단지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이라도 보태서 모으고 그러는데 상황이 이런 거예요. 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 기 자 】
LH가 과도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임대보증금에
국민주택지원금을 더해
최초 주택가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LH의
자기자본 투자액을 추산해 보면
천문학적 폭리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유흥상
위원장 / LH강남7단지 분양대책위원회
국민주택 기금을 받아서 저희 아파트를 지어서 무주택 서민들한테 공급을 해놓고 10년 동안 모든 이자는 서민들한테 전가하고 있다가 다시 분양할 때는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시세에 준하는 감정평가 금액을 다시 무주택 서민들한테 전가하는…

【 기자 】
최근 주민들은
지난 2010년 8.27대책에 따른
보금자리 공급체계
개편지침에서
저렴한 공급 원칙의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강남과 서초, 하남과 고양의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되는
시범지구는 시세보다
30%에서 50%까지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으로하는
5년 공공임대방식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흥상
위원장 / LH강남7단지 분양대책위원회
가진 거 없는 것을 증명하고 청약이 된 무주택 서민들이기 때문에…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모든 정책이 배제가 되는 암담한 현실에서…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10년 공공임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미 전국적으로
3만 여 세대의 분양전환이
이뤄졌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현행 방침을
바꿀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년 공공임대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심사청구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개인의 논, 밭, 임야를
개발한 땅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이
건축비와 택지비,
택지비의 이자로 결정되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달
국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금의 집 값이 정상이 아니라 미친 집 값이라고 표현하는 이 집 값을 반영해서 공급(분양)하라는 건 법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아요. LH도 지금 이걸 주민들에게 협박적인 공고문을 내고 하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더 크게 검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

【 기 자 】
현행 10년 공임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정된 개정안은
법안 소위원회의 문턱 조차
넘지 못하고 있어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 기 자 SU 】
지혁배
woori-jhb@dlive.kr
국토부는 10년 임대라도
5년 이상을 거주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복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 제도로 한다면
폭등한 시세대로 분양가가
책정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왓이슈 지혁뱁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woori-jhb@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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