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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구의원 욕설 논란…'법정다툼' 계속돼
서울경기케이블TV 이혜진 기자 | 승인 2020.05.19 11:52

【 앵커멘트 】
지난해 9월,
서대문구의회에서 진행된
성폭력 예방교육 중
한 구의원이 외부강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주민들과 한 단체가 함께
해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VCR 】
주민들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한
서대문구의회 최원석 의원.

4대 폭력 예방 강의 도중
강의 내용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외부강사에게 욕설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외부강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최원석 의원이
외부강사를 섭외한 공무원에게도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외부 강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강의가 중단된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며
다시 항고장을 제출한 것.

그 결과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은
주민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관한 검찰청에 재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전화인터뷰 】
강석미
주민대표 고발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범죄행위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항고를 한 거죠.
항고의 주내용은 공무원들이 들어야 하는 필수 교육이
방해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항고가 받아들여진 게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래요. 확률적으로.

【 VCR 】
한편 사건 당사자인
최원석 의원은 부적절한 강의내용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지만,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또 사건 이후 진행됐던
서대문구의회 윤리특위는
이번 사건을 서로간의
'언쟁'으로 규정하고
최원석 의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 속에
검찰의 재수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이혜진 기자  star84@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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