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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호 법안으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주거 안정 보장"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 승인 2020.07.20 14:32

【 앵커멘트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 산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선
입주 당시보다
주변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분양 전환가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져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주거권 안정과
합리적 분양전환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혁배 기잡니다.

【 리포트 】
강남구 세곡동의
한 10년 공공임대아파틉니다.

올해 초부터
조기 분양전환 신청
절차가 추진됐는데,
높아진 금융 비용 부담으로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변 시세가 반영되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분양가가
7년 전 입주때보다
2~3배 이상 오르면서
사실상 임차인들의
정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은 첫 번째 법률안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박 진 국회의원 )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국가유공자라든지 또는 노인을 부양하고 계신분이라든지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분들의 주거권을 지원하고 보장해야겠다는…"


주요 내용은 주거 안정과
합리적인 분양전환가 책정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분양받는 임차인에겐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분양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또 현행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규정된 분양전환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안도 들어있습니다.


( 박 진 국회의원 )
"우선 입주민들이 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그래서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 규제를 완화해서 금융지원을 도와드리는…"


현재 세곡동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논란에 대해선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 진 국회의원 )
"이의 제기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절차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남구청, 그리고 LH공사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이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길 겁니다. "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와 여당의 이해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뱁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woori-jhb@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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