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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확진자 동선 공개…'알권리 vs 사생활침해' 균형점은?
서울경기케이블TV 태윤형 기자 | 승인 2020.07.20 14:44

【 앵커멘트 】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
알 권리 보장이냐,
사생활 침해냐를 두고
적지 않은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선 정보관리와
개인정보보호 간의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잡니다.

【 리포트 】
송파구와
법률 전문단체 한국공법학회가
마련한 포럼.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관리와
개인정보보호 간의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동선관리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박성수 송파구청장 )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른 사생활 보호와 공공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입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와 사생활 보호 간의 균형점을…."


발표자로 나선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책임 이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각종 루머와 억측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이진규 개인정보책임 이사 / 네이버 )
"남자하고 처제하고 두 명만 감염이 되고 와이프는 감염이 안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처제하고 '불륜이네, 바람났네' 이런 억측까지도, 그래서 코로나19 감염된 것보다 동선 공개가 더 무섭다…."


방역 일선에선
감염병 확산 방지와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확산할수록
확진자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개 범위를 정하는 데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인국 소장 / 송파구보건소 )
"위기감이 증폭할 때 그리고 극도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때는 법과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한다는 거죠. 결국은 여론이 그 이상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동선 관리 개선점으로는
확진자와 접촉자 간의
불필요한 관계 정보와
특정 종교와 같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확진자 동선 관리의 법적 쟁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포럼.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만큼,
동선 공개와
사생활 보호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태윤형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태윤형 기자  yhtae@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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