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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0.9.17 목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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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개발 이익금, 강북권 기반시설에 사용 추진
서울경기케이블TV 박용 기자 | 승인 2020.09.15 16:14

강남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강북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강남북간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으로,
기존에는 개발 과정에서 생긴 이익을
해당 자치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 공공기여금의 80%를 차지해 온
강남의 기부채납금을 타 자치구
공공 기반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 범위 내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해집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박용 기자  parkyong@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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