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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퇴출작업에도 그때뿐인 일본식 표현
서울경기케이블TV 엄종규 기자 | 승인 2020.10.12 16:17

【 앵커멘트 】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조례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없애겠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순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새롭게 공포된
자치법규에는
퇴출된 표현들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조례에서 지운 표현은
그 밖에를 뜻하는 ‘기타’
관계된 무언가를 뜻하는 ‘당해’
회의에 안건을 올리다 라는 뜻의
‘부의하다’ 이렇게 3개 용업니다.

의회는 당시 642개 조례를
모두 조사해 201개의 조례에서
432건의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표현 순화 작업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조례에서는
이들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올해 7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당해' 와 '기타' 가 각각
두 차례 등장합니다.

5월에 제정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역시 '부의'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 세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들 단어들이 여전히
걸러지지 않고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타와 부의, 당해를 비롯한
일본식 표현과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행정 단어는 법제처가
법령을 만들 때 사용 자제를
권고한 단어, 여기에 올해는
자치법규에 까지 확대해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수현 사무관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토대로 해서 정비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순화해야 하는 용어들을 찾는거죠. (이후 검토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안을 보내드리는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 김인제 서울시의원(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발의) )
"지금은 전체 조례를 일괄 정비했지만 앞으로 생산되는 조례나 규칙 예규에서 그러한 검수과정 또는 심의과정에서발견되는 일본식 표현들을 더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우리 한글의 역사 정통성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회의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일제 강점기, 일본의 법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행정용어는
물론 일상 속에 뿌리 깊게 박힌
일본식 표현

오래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긴 힘든 만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엄종귭니다.(끝)

서울경기케이블TV 엄종규 기자  um011212@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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