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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케이블TV 신승훈 기자 | 승인 2020.11.23 10:20

【 앵커멘트 】 지난 해 착공식이 열린 양평의 한 동물장묘시설이 최근 감사원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은 허가 자체는 이상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신승훈기잡니다.

【 VCR 】 양평군의 양동면의 한 마을입니다. 언덕 중간에 펜스가 둘러져 있고 내부는 땅을 파헤치다 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법인이 국내 최대규모의 동물장묘시설을 만들려고 한 곳입니다. 부지면적 4천여 제곱미터, 연면적 853 제곱미터 규모로 동물 전용 장례와 화장, 봉안시설, 수목장 등을 갖출 계획이었습니다.

【 Stand-up 】신승훈 기자 (sh-news@dlive.kr) 해당 법인은 건축허가를 두고 양평군과 행정소송을 벌여서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7월에는 착공식과 안전기원제를 열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중단된 상탭니다.

감사원이 주민 청구를 받아 지난 5월 실시한 감사 결과 당초 토지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농지로서 A농업회사법인의 소유였습니다. A법인이 동물장묘업을 할 B법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준 것입니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이 같은 행위는 법 위반으로 A법인은 해산명령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홍승팔 / 양평군 양동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그리고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감사원이나 군청은 마땅히 그런 절차를 밟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미 토지는 B법인 소유로 이전됐고 건축허가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양평군의 입장입니다. 다만 당초 법을 위반한 A법인의 해산명령만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 따라서 B법인의 동물장묘시설 사업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신승훈입니다.

#경동뉴스 #동물화장장 #동물장묘시설 #양동면 #양평군

서울경기케이블TV 신승훈 기자  sh-news@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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