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Top
updated 2020.11.27 금 09:00
HOME 오피니언&인터뷰 미디어 인사이드
바이든 당선, 미디어 업계에 미칠 영향은?
JTBC 한정훈 기자 | 승인 2020.11.18 15:47

트럼프(Trump)의 시대가 가고 바이든(Biden)의 시대가 왔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이 트럼프를 꺾고 제 46대 미국 대통령이 됐다. 간접선거인 미국의 경우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이기는데 바이든은 306명(11/17 기준)을 얻었다.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 정치, 산업,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설 것이다. 특히, IT, 미디어 등 엔터테인먼트 영역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이 영역은 트럼프와 쉽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갈등을 보였던 산업이다.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당선자와 그의 참모들은 아직 권력 이양을 받기 전이지만 이미 IT와 통신 등 중요한 산업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 그리고 사업자들과의 어떤 관계를 구축할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IT업계 임원들과 자주 만났지만 이민정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은 무시하고 사진만 찍었던 것을 감안하면 바이든의 당선은 상당한 반전을 의미한다. 각 부문별 변화를 예측해보면, 먼저 바이든의 승리로 미국 IT, 기술 산업 업계는 파란불이다. 미국 IT업계 리더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트 행정부와는 달리 예측 가능한 ‘체계적인 정책’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은 대통령의 호불호에 따라 집행된 경우가 많았다. 그가 좋아하는 기업에겐 유리하고 싫어하는 기업을 배척하는 듯한 정책도 일반적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존의 미 국방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탈락이다.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조스(Jeff Bezos)가 신문 워싱턴 포스트(WP)의 소유주라는 이유라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표적인 반 트럼프 진영 신문이다.

반면 바이든은 트럼프의 정책과는 180도 다를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할인 등의 정책도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 시장 관련 IT기술 대기업과의 반독점 소송, 인터넷 기업의 면책조항을 명시한 통신품위법(Section 230) 등은 트럼프 정부와 어느 정도 결을 같이할 수 있다. 더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 등 인터넷 미디어를 참조해 바이든 시대, 영향 받을 대표적인 5대 IT정책을 꼽아봤다.

 

<반독점(Antitrust)>

기술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 등 양당을 초월해 지지 받는 문다. 민주당 정권에서도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반독점 이슈를 책임지고 있는 두 정부 기관(U.S. Department of Justice,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은 페이스북에 대한 소송과 정치 개입 문제 등을 면밀히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독점 이슈와 케이스에 대한 공격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크다. 반독점 이슈와 관련해 기소에 나서라고 행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민주당이 주지사로 있는 주(State) 법무부(attorneys general)는 구글의 인터넷검색 엔진과 독점 계약과 관련한 연방 법무부의 반독점 위반 기소전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바뀐 만큼 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구글의 지배력 남용과 관련한 미 법무부의 소송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에 대한 연방 정보의 반독점 대응에도 민주당 각 주 정부는 적극 호응할 것이다. 가장 큰 주인 캘리포니아도 정권 교체 이후 이들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지도 모른다.

만약 공화당이 미 상원을 장악할 경우 민주당은 반독점 법안을 개정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민주당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이 자신들의 플랫폼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중소 기업을 인수하는 ‘지배 플랫폼의 인수’를 어렵게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또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을 위반하는 회사를 기소하기 쉽도록 법안을 개정하길 희망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그들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큰 기술 기업들을 기소하는 노력을 지지하지만, 현재 반독점 법안을 큰 틀에서 바꾸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책 조항 Section 230>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는 과거 의회가 230조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품위유지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의 섹션 230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이 작성하거나 게재한 콘텐트로 인해 처벌받는 것을 면제한 일종의 ‘면책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공격할 때 이 Section230을 수정하겠다고 강하게 협박했다. 그러나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법에 따라 보호받는 기술 대기업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 법무부, 상공부, 연방통신위원회(FCC), 연방무역위원회(FTC)를 모두 동원해 행정 명령을 내리는 등 섹션 230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보수주주의들의 게시글이나 목소리를 선택적으로 검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철회하거나 이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행정부의 대응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난 36년 간 상원의원으로 근무한 바이든은 의회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 연방 기관을 이용하는 트럼프의 노력(행정명령)을 지지할 가능성이 없다.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만약 미 하원이 섹션230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바이든은 이 법을 승인할 가능성도 예측되 다. 앞서 언급했지만 현재의 반대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반발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워싱턴에서 기술 대기업을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 중인 브루스 메힐맨(Bruce Mehlman)은 더인포메이션과의 인터뷰에서 “230조항의 보호 조항 중 몇몇 부문을 없애려는 의지는 양당 모두에게 존재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술 대기업이 지나치게 면책 조항 뒤에 숨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민 정책(Immigration)>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미국 IT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외국인들이 미국에 넘어오는 것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예외는 별로 없었다. 때문에 고학력 기술 노동자들도 영향을 받아, 기술 대기업들이 이들을 채용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쳤다.

워싱턴에 위치한 기술 거래 회사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취임하면 트럼프 정부가 내린 이민과 관련한 다양한 행정 명령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미국 노동 시장의 수요에 대응에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을 개정할 것으로 예측했다. H-1B 등 기술 대기업에 필요한 노동 비자는 대상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또 고숙련 노동자 공정우대법(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 개정안은 현재 미상원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고학력 기술 노동자들의 미국 거주를 확대하고 위해 국가 영주권 발급 쿼터를 없애 것이다. 현재는 영주권은 한나라 당 최대 1만 장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 쿼터를 없어져 특히 많은 인도계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리콘밸리의 경우 IT와 AI 등에서 인도계 지식 기술 노동자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 출신 이민자들은 다소 피해를 볼 전망이다.

 

<세금(Taxes), 고소득자의 부담 증가>

사실 바이든과 트럼트 대통령의 가장 정책 차이는 세금에 대한 접근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98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세제 개편을 단행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트럼프는 또한 개인 소득세 항목도 개정해 최고 세율 구간의 세제 부담을 39.6%에서 36%로 인하했다. 부동산 무상 이전 금액을 개인 보유 1,000만 달러, 부부 2,000만 달러로 두 배 인상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4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금을 높이고 부동산세를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바이든의 이런 세제 개편을 호락호락하게 허용해 주진 않을 것이다. 만약 불가능하지 않다면 말이다.

 

<해외 무역(Trade)>

미국 언론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바이든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은 중국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무역 전쟁에 접근하는 미국의 일방주의(America’s unilateral Approach) 폐기와 급증하는 중국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일본과 유럽을 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교역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정책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엔 광범위한 교역 목표보다 화웨이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 등과 같은 개별 회사에 대한 제재에 집중했다. 특히, 국가 보안에 대한 우려와 연관됐다며 바이트댄스나 위챗과 같은 기업에 집중했지만 그 의도와 목표는 불분명했다.

물론 미국 국가주의 관점에서 바이든(Biden)이 트럼프의 정책을 완전 폐기할 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개별 기업보단 전체적은 무역 구도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JTBC 한정훈 기자  news@incable.co.kr

< 저작권자 © 인사이드케이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