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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주민참여예산제 10년을 돌아보다
서울경기케이블TV 조성협 기자 | 승인 2020.11.23 10:30

【 앵커멘트 】
서대문구가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10주년을 맞아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그간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고,
서울시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 반영에 대한
개선점은 남았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시 자치구 중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시행한 서대문구.

지난 2011년 9개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 반영을 시작으로
10년 간 총 330건의 항목에 걸쳐
1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개념 정립부터 업무 시행까지 혼선이 많았지만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권오철 전 주민참여예산위원장 (1, 8, 9기) )
"국무총리 상을 받을 때 진짜 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종합 청사에 상을 받으러 갔을 때 그 기쁨은 저뿐만 아니라 같이 했던 분들도 (좋아하셨고.)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5기 역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반적인 틀을 정비하고,
위원들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 오종환 전 주민참여예산위원장 (5기) )
"5기 주민참여예산제가 끝나고 나서 결과 보고를 할 때 요청한 사항이 모니터링을 정례화 시켜달라 했는데 그게 이뤄지고 있고, 워크숍도 해서 내부적인 단합 도모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그것도 진행된 것 같고..."


하지만 개선점은 남았습니다.

현재 10기가 활동 중인 가운데
여전히 공무원과 주민 간의 업무 괴리가 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분란이 있다는 것.

또, 주민자치회에서 제시하는
동 참여 예산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구 참여 예산이 중복되면서

각자의 예산 편성을 관철시키기 위한
알력 다툼이 발생하는 등
소통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 서호성 현 주민참여예산위원장 (10기) )
"구청 예산위원회와 동 예산위원회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지 못하다는 게 아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현장이라 할 수 있는 동의 사업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날 좌담회를 계기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결산 과정에 대한 참여도 높일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조성협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조성협 기자  jshkh@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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