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콘텐츠·동일서비스 차별금지와 재개정 강력 요구

티빙(TVING)을 포함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가 지난 11일 이뤄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승인을 정면 비판하며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

OTT음대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문체부의 결정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잃은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법과 행정법에도 반하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첫 번째 근거로 문체부가 4개월간의 걸친 이용자 20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나 승인된 개정안에는 이들 주장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오히려 철저히 묵살당해 요식행위에 그친 들러리에 이용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간 다른 저작권료 지급에 활용됐던 연차별 조정계수의 경우도 급격한 사용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돼 왔던 것인데 이번 승인안에는 추가인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기본 요율을 3배 가까이 한 번에 인상하고도, 이에 그치지 않고 연차계수를 통해 매년 추가 인상을 용인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OTT의 음악사용료율을 1.5%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눈가림일 뿐 실상은 음저협 주장의 2% 요율에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발이다.

입장문에는 문체부의 음저협 감싸기를 비판한 내용 뿐 아니라 현행 법령상 징수규정 개정안의 주체가 음저협만 가능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해묵은 법령으로 인해 문체부가 한번 승인한 징수 규정은 이의제기나 추후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절차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징수율 개정안을 받아든 OTT음대협의 상황은 절박하기만하다.

OTT음대협은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 하는 사업자간 차별금지와 OTT라는 신 성장 미디어의 동력을 꺾었다는 점에서 거대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힘겹게 벌이고 있는 국내 OTT기업들은 절망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경 기자  jkkim@kc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