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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1.1.28 목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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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고교 무상교육에 전기요금 개편까지…
서울경기케이블TV 박영찬 기자 | 승인 2021.01.05 17:30

【 앵커멘트 】
올해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에서
전기요금 개편까지,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부터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에게만 적용됐던 고교 무상교육이
1학년을 포함한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9천4백억 원의(9431억)
무상교육 예산을 토대로,
올 신입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
학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해 대비 1.5% 오른
8,720원으로 인상되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됐던 노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소득하위 70% 국민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을 위해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구직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됩니다.

반면 기존 혜택이 축소되거나
세율이 오르는 세제 개편안도 추진됩니다.
 
전기요금에선
LNG와 석탄 등 원자재 가격의
국제 시세를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의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는 한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명목으로
기후환경과 관련된 요금이 신설돼

4인가구 기준 매월 최대 1,700원 가량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량 등에 적용됐던
세제 감면 혜택도 축소되거나 폐지됩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가
종전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되고,

전기차를 살 때 받을 수 있었던
구매보조금 기준액은 기존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단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둔화를 막기 위해
 
자동차와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각각 내년 상반기에서
2022년까지 연장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영찬 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박영찬 기자  ycp@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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