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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경기케이블TV 박영찬 기자 | 승인 2021.01.25 18:05

【 앵커멘트 】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앞으로 해당 구역의
건물이나 상가,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박영찬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지난 14일에 있었던
공공재개발 첫 후보지 발표.

일각에서는 공공재개발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투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는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으로 기준을 적용해,
투기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 서울시청 관계자 )
"이번에 허가지역 선정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이 구역에는 10% 수준으로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자라고 해서 공시를 하게 된 거고요."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향후 1년간
해당 구역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하려면
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매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 최원철 교수 /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
"추가로 발표되는 지역들도 당연히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될 텐데 실수요자 분들은 본인이 잘 판단해서 (매매를) 해야 하는 거고 투자용이나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선정된 후보지 외에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한 구역에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서울시 #공공재개발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경기케이블TV 박영찬 기자  ycp@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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