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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1.4.14 수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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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두 번의 '재개발 희망고문'…이젠 멈춰달라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화 기자 | 승인 2021.02.25 16:20

【 앵커멘트 】
다음달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기준 미달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된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성북 5구역인데요.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성북5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

주민대표와 인터뷰를 나누던 중
오열을 쏟아냅니다.


( 모현숙 위원장 / 성북5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
"그들의 행위, 여기 노인분들이 매일 붙잡고 새 집 짓느냐고 붙들고 물어보는 생각이 나서 거기서 제가 20분간 통곡을 하다가…"


지난 14일 서울시로부터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지 추천 '재검토' 요청을 받은
성북 5구역.

다음달 발표 될 공공재개발
신규 대상지에서 사실상 탈락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물 노후도가 84%에 달해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낙관했기 때문입니다.


( 성북 5구역 주민 )
"재개발했으면 좋지. 했으면 좋겠어요. 재개발돼야 하는데 안 된대요, 된대요?…"


비탈길이 많아 고령층은
이동 조차 하기 힘든 상황.

십수년째 재개발이 추진됐다 멈춰 섰다하는 사이
마을 슬럼화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빈집 또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성북5구역 주민  )
"다리도 아프고한데 언덕길을 오르 내리다 보니까 영 주저 앉고 싶어요. 서울에서 이런 성북동이 어디 있어요?"


서울시는 성북5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부적합한 이유를
노후도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재개발 직권해제 된
성북 5구역.

신규 사업지가 돼 2015년 마련 된 
심사 기준을 적용 받게 된 겁니다.

강화 된 '2025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지 선정 기준으로 
주민 동의와 건물 노후도
여기에 연면적 노후도까지
포함됐습니다.

연면적 노후도가
60%를 넘어야 하는데
성북5구역은 44%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서울시청 주택정비과 관계자  )
"서울시 공공계획 2025(주거환경 조례)를 따르게 돼 있지요. (부적합 배경은) 첫째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기준에 들어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역 내 다른 재개발 예정지의 경우
2015년 이전
기준을 적용 받아 
공공재개발 후보지 통과가 가능한 상황.

전문가는
직권해제 된 곳과
재개발 예정지의
평가 기준이 달라
탈락한 사업지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권대중 교수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
"면적 대비 용적률로도 노후도를 넘어서야 된다고 기준이 2015년도 이후에는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탈락하는 곳이 많으니까 (어느 곳은) 2010년 기준을 적용하고 어느 곳은 그걸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 시간 재개발이 추진됐다
중단됐다를
반복하고 있는 성북 5구역.

주민들은 더 이상의
재개발 희망고문을
멈춰달라고 입을 모읍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화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화 기자  victory307@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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