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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느닷없는 이행강제금, "근생빌라인지 몰랐다"
서울경기케이블TV 조성협 기자 | 승인 2021.04.08 09:12

【 앵커멘트 】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주거시설,
이른바 불법 근생빌라를
무턱대고 샀다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건축물을 매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당부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잡니다.

【 리포트 】
서대문구 홍제동의 7층짜리 다세대주택입니다.

이곳 1층부터 3층까지의 주민들은
최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원래 용도로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연 4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문을 몰랐던 주민들은
이유를 알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이
이른바 불법 근생빌라였던 것.

즉, 근린생활시설을 주거 시설로
무단 개조한 곳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 김동호 서대문구 홍제동 (근생빌라 거주) )
"(등기부등본엔) 다세대주택으로 돼 있죠. (근생시설이라는 걸 모르셨다는 거네요.) 몰랐죠. 근생시설이면 누가 사요. 마음대로 하라 해요. 죽이든 살리든. 이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떡해. 갈 데 있으면 가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 근생빌라 입주민 )
"(근생시설인 거 알고 산 거예요?) 몰랐죠. 시정명령 나와도 이사를 갈 수가 없고,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어디로 갈 거예요. 나이 일흔 다 넘은 사람들이..."


근생빌라는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10% 이상
가격이 저렴합니다.

여기에 혹해 무턱대고 집을 샀다가
이행강제금 등의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 근생빌라 입주민 )
"(근생시설인 거 알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위험한 건지는 몰랐죠. 싸요. 그래서 그 맛에 들어온 거죠. 살림할 수 있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건축법상 빌라는
4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층수 제한이 없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키면
4층을 초과해 지을 수 있습니다.

준공허가 이후 근린생활시설을
주거 시설로 개조해
세대 수를 늘려 분양함으로써
건축주는 더 많은 개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5층 지을 거 6층이나 7층으로 지으려면 근생시설을 넣어야 해요. 근데 그걸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근생시설 그대로 판매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단 용도변경한 책임은
고스란히 매수자에게 돌아간다는 것.


( 서울시 건축기획과 관계자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거나 추인이 가능하면 되겠죠. 근데 추인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한편, 서울시는
작년까지 불법 근생빌라 877건을 적발하고
62억여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건축물을 매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매수 시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조성협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조성협 기자  jshkh@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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