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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방송의 다양성과 방송의 투자 매력 간 갈등
JTBC 한정훈 기자 | 승인 2021.04.12 13:49

민주당 정부가 이끌고 있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미국 방송 업계에선 트럼프 정부가 만든 법률이나 규제를 다시 체크하고 있다. 현실에 맞는지 특정 세력에 유지한 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다. 방송 업계에선 재전송료(플랫폼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프로그램 송출비) 소유 지분 제한 규제 형평성 논의가 한창이다.

[점점 높아지는 재전송료 갈등, 시청자가 피해자]

재전송료와 관련 지난 3월 중순 미국TV연합(American Television Alliance, ATVA)의 대표자들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고위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현재 미디어 기업 소유 제한 규정이 방송사들이 규제를 피해 상위 3개 기업 연합, 심지어 4개 연합까지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메이저 방송 그룹을 육성할 만 한 규제라는 것이다. 일부 상위 기업에 힘이 쏠릴 경우 재전송료가 향후 천정부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ATVA는 미국 AT&T 등 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시민 단체들이 재전송료(retrains fee) 갈등으로 인한 방송중단(Black out)을 막기 위해 설립해 의회 개입을 요청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이익 단체다.

미국TV연합(American Television Alliance, ATVA)

ATVA는 FCC를 통해 “미디어 기업들의 합병은 재전송료를 인상을 불러온다며 다양성을 없애고 이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TVA는 또한 연간 20% 달하는 재전송료 (Retrans fee)인상과 기록적인 재전송 관련 블랙아웃(재전송 갈등으로 인한 송출 준단)은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재전송 동의(retransmission consent) 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재전송 동의를 넘어 보다 재전송 강제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 소유 지분 제한 방송 발전 막아]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 연방방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 NAB)는 비슷한 시기 다른 FCC 임원을 면담해 같은 이슈를 제기했지만 시각은 달랐다. NAB는 “만약 지역 콘텐트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역 소식, 날씨, 스포츠, 재난 정보 등의 핵심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유료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 소셜 미디어 서비스 등에는 부과되지 않는 규제가 방송에 적용이 되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NAB는 ATVA에 대해선 “의회가 재전송 동의 혹은 의무 재전송 규정(must-carry regime)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부담스러운 그룹’”이라고 지칭했다.

미국 연방방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 NAB)

현재 FCC의 소유 제한 규정과 관련 NAB는 규제가 구시대적이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FCC가 이 규제가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 아무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 대법원은 같은 방송 권역에 복수 방송사 소유를 허용하고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FCC의 지분 규제완화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전국 단위 등의 지분 제한 규정이나 다른 낡은 규제는 여전히 그대로다. 여전히 ABC나 NBC, CBS는 지역 방송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못한다.  NAB는 “FCC는 그들이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법이 지금은 방송사로 하여금 투자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잠재적 투자자들은 방송의 부담스러운 소유(및 기타) 제한 때문에 규제가 없는 다른 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원하는 결과가 달성될 가능성이 훨씬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FCC는 4년 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방송사에 대한 규제가 합당한지를 평가(Quadrennial Regulatory Review)한다. 최근 조사는 지난 2018년에 있었다.

고든 스미스(Gordon Smith) NAB의장

한편, NAB 의장인 고든 스미스(Gordon Smith)가 오는 12월 31일 자리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취임한다. 내년(2022년)부터는 커티스 르게이트(Curtis LeGeyt) 현재 COO가 회장에 오른다. 지난 2009년 NAB 회장에 올랐던 스미스는 2번의 상원의원(오레곤)을 역임한 베테랑이다. 나중에 다국적 법률회사 Covington & Burling, LLP 워싱턴 사무소 고문으로도 근무했다. 당시 워싱턴 의회와의 협상 루트가 필요했던 NAB는 고든을 회장으로 선택했다.

스미스는 재임 시절, 몇 가지 의미 있는 실적을 이뤄냈다. 주파수 인센티브 경매와 주파수 효율화를 위한 재배치(Repack), ATSC 3.0 차세대 지상파 방송 표준 확정과 FCC와 미 의회 가까운 곳에 본사를 옮긴 것이 대표적이다.

방송 사업자들에게 고든이 안겨준 가장 큰 성공은 공화당 정부 시절 아짓 파이(Ajit Pai)의 FCC 시절, 미디어 소유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시민단체들의 이의 제기로 법원에 계류돼 있다가 최근 연방 대법원에 의해 효력을 인정 받았다. 이로 인해 앞으로 미국에선 같은 방송 권역 내에 지상파 미디어의 복수 소유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신문-방송-라디오 등 이른바 복수 플랫폼을 가진 사업자도 등장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스미스는 현재 방송 시장의 주요 경쟁자인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TV사업자, 위성방송, 스트리밍 서비스 간 치열한 점유율 싸움에서 ‘주파수를 가진 무료 서비스’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가치도 인정 받았다. 컴캐스트 등 케이블TV사업자들이 의무재전송, 재전송 동의 등의 시스템을 무력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를 강력히 방어해냈다.

이와 함께 최근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지역 지상파 방송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소상공인 지원금(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s)을 지역 언론사(방송 라디오)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이 그의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JTBC 한정훈 기자  news@incab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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