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Top
updated 2021.9.16 목 16:42
HOME 로컬뉴스
“석 달 전 완치된 불법체류자가 아직도 입원?” …유관기관 ‘나 몰라라’
임가영 | 승인 2021.07.20 16:20

[앵커멘트]
석 달 전 완치 판정을 받고도
아직까지 충북대병원에 입원 중인 불법체류자가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법체류자를 신고해도
유관기관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불법체류자 50대 석 달 전 완치 판정받았으나 아직 입원 중>

지난 4월 뇌출혈로 충북대병원에 입원한
중국 국적의 50대 후반 A씨.

완치 판정을 A씨는 4월 말에 받았으나
실제 퇴원은 지난달에 했습니다.

머무를 곳이 없다는 A씨를 병원에서 두 달 동안
간호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마땅한 거주지가 없던 A씨는
퇴원 당일 병원을 찾았고,

병원 측은 하는 수 없이
그를 받아줬습니다.

문제는 병원 측이 불법체류자인 해당 환자에게
밀린 치료비 9천여만 원을 받고 있지 못 하다는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멀쩡한 A씨의 재입원으로

응급환자 병상이 줄어든 것도
문젭니다.

<충북대병원 측, 본국 송환 경찰과 법무부에 문의… 유관기관 '나 몰라라'>

이에 충북대병원 측은
불법체류자 A씨의 본국 송환 문의를
경찰과 법무부에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없다며
A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A씨 역시 중국으로 귀국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사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자 50대 B씨
역시 최근에야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병원이 직접 A씨 현지 가족을 수소문하고
필리핀 대사관과 협의해서 내린 결정인데,

불법체류자 신변을 확보하고
이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역할은 사실상 없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정호/ 충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
“...”

출입국관리법 17조에는 외국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고,

46조에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
여권이 없거나 체류기간이 지난 것이 발각되면
심사과정을 거쳐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 측,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가 우선>

즉 불법 체류자는
송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법무부 산하 청주 출입국 외국인 관리 사무소 측은
당장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례의 외국인들이
강제퇴거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치료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전화녹취>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
“...”

<경찰, 불법체류자 신병 처리는 법무부 담당>

경찰 역시 불법체류자에 신병 처리는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범죄 혐의 부분은
경찰이 수사할 의무가 있지만,

단순한 불법체류자 경우는
법에 따라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를 두고
유관기관에서 책임을 떠미는 사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건강권이 오늘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HCNNEWS 황정환입니다.
<영상취재: 임헌태 기자>

임가영  hcn2

< 저작권자 © 인사이드케이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임가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