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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1.9.16 목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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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대교 10월 무료화' 운영권 회수한다
서울경기케이블tv 전진아 기자 | 승인 2021.09.07 16:05

【 앵커멘트 】
경기도와 고양, 파주, 김포시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다리 사업 운영권을 회수하고
공익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달(10월)부터
통행료 징수가 중단돼
무료로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전진아 기잡니다.

【 리포트 】
수도권 한강 다리 28개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

고양, 파주, 김포시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무료화 요구가 계속됐지만

그간 경기도와 
일산대교의 1인 주주인 민간 사업자,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엔 
진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기도와 3개 지자체가
공익처분이라는 강수를 택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관련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무료로 이용하는 대신,
해당 통행료는 경기도와 3개 시 예산으로
이후에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2014년부터 사업의 재구조화, 
감독 명령, 자금 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최선의 방안으로,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는 청문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이 확정되면
10월부터 무료 통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공단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재준 / 고양시장)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합리적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속에서 
공익처분을 모두가 다 함께 
결의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주주 가치를 결코 훼손하지 않고
슬기로운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 규모는
양측 협의와 국토교통부 심의,
법원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보상 핵심인 
최소운영수입보장 규모를
업계에선 7천억 원, 
경기도와 3개 시는 
2천억 원 대로 추산해 
이견이 큰 만큼

앞으로의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전진아 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전진아 기자  jinaj@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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