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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협의회, 음저협 ‘자의적’ 표준계약서 밀어 붙이기 부당PP와 협의 없는 용어정리, 조항 등으로 이중 징수, 저작권법위반 우려
김진경 기자 | 승인 2021.10.25 09:28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는 음악사용료 정산을 두고 방송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하 콤카) 사이에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유료방송의 서비스 다양화 등 급변하는 생태변화에 맞춰 세심한 상호협력과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회장 강신웅, 이하 PP협의회)는 10월 22일 ‘KOMCA 표준계약서의 문제점과 상생방안’ 관련 저작권 교육과 실무자간 토론을 통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PP와 콤카 간 갈등은 지난해 단체 협상 결렬 이후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PP들은 지난 2017년 요율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차후 계약 체결시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하고 있어 불법사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PP사들은 콤카가 제시하고 있는 이용 계약서도 일방적이라는 주장이다.

표준계약서의 작성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여야 하는데 이해당사자 중 일방인 콤카가 주체가 된 계약서여서 ‘표준계약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콤카가 주장하는 94개 PP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는 내용은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허구여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대응하고 있다.

이날 강의를 맡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지원 변호사는 콤카가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의 법적검토를 통해 ‘이중징수’와 ‘저작권법과 징수규정 위반’에 대한 우려점을 제시했다.

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저작권료 지급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범위를 방송사 제작물 이외에도 제3자로부터 구입한 방송프로그램으로 까지 확대해 이중징수의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방송프로그램 판매 매출액을 포함하여 저작권료를 받고 있으면서 수급자로부터 별도 징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료 체납의 경우 콤카가 해지를 통보하고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 조항을 넣어 방송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콤카가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따른 징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단순히 이용계약이 종료된다고 해서 불법상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님에도 무리한 조항으로 압박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무리한 방송사 실사 조항 등을 통해 사실상 신뢰 관계를 깨트리고 방송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PP저작권실무위원회 황경일 위원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큐시트 관련해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고, 징수와 분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용어나 근거 데이터 산출에 따른 세심한 상호 협력 방안 마련이 우선 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현재 방송사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른 음악 사용허락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호간에 배려와 존중 협력이 있어야 제작환경의 올바른 생태계가 조성돼 K- 콘텐츠 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김진경 기자  news@incab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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