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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부지급 사유가 '행정착오?'...소상공인 '분통'
임가영 | 승인 2021.11.16 15:32

[앵커멘트]
정부가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5차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했는데요.

하지만 요건을 갖추고도 자금을 못받는 사례가
속출해 소상공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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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서원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 모 씨는

지난 6월 코로나19로
청주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2주간 노래연습장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에 가게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뚝 끊겼고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최 씨에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소식은
실낱같은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곧바로 자금 지원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지원 요건 갖추고도 '부지급' 통보...소상공인 '분통'///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5차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으로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에 최 씨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번 5차 지원 대상은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매출이 많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인데,

청주시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했다는
확인서까지 받은 최씨가 지원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돌아온 답변은 "이의신청 하라"///
공단의 부지급 통보에 최씨는
수 차례 관련 기관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의신청을 하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지원 조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급 된 사유를 따져 묻자

그 때마다 달라지는 관련 기관의 응대도
최씨를 더욱 분통 터지게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노래연습장 업주>
"저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정말 하루 카드 매출이 노래연습장이라는게 유흥이 아니고 문화예술로 들어가요 이게.그래서 제지 사항이 꽤 많고 그거로 제대로 잘 지켜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정부가 정한 277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는 과정에서

전산상의 약간의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성권 소상공인진흥공단 재난지원실장>
"저희쪽에서는 국세청 자료에 그 부분으로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검증 단계 부분에서 내용을 한 번 더 필터링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 모호한 지원 업종 분류에 애타는 소상공인///

같은 업종을 하고 있더라도
국세청에 신고한 업종 코드에 따라
지원 여부가 나뉘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같은 슈퍼마켓을 해도
세무소에 식료품소매업으로 신고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잡화로 신고했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미용실은 되고 이용업은 안되는 등
지원대상이 모호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지만

뒤늦게나마 지원받을 수 있을 지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hcnnews임가영입니다.(영상취재 신현균)

임가영  hc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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