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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면허시험장 이전협약…’무효 VS 적법
서울경기케이블TV 이상범 기자 | 승인 2022.01.19 16:33

【 앵커멘트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맺은 협약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건데요. 
의정부시는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상범기잡니다. 

【 리포트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협약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산의 취득과 공공시설의 설치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인데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 이형섭 위원장 / 의정부시(을) 당협위원회 )
"환승역주차장의 서울시 소유분을 의정부시가 매수한다는 것 3개인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다 의정부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장이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인 협약에 해당되고…"


이 위원장이 문제 삼는 건 
협약서 제1조. 

환승주차장 조성을 위한 
서울시 땅의 매수 행위는
분명 재산 취득임에도
의회를 패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했습니다. 


( 이형섭 위원장 / 의정부시(을) 당협위원회 )
"(원주시) 협약에 기초해서 기부채납으로 재산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의회 의결이 거치지 않았다는 건데 이 사안도 의정부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정부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거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내놨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기반시설 즉,
주차장 등 교통시설은
재산 취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 안병용 의정부시장 )
"앞에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다만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하지 아니한다 명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문에 의해서 그러하지 않는 건데 그것을 끝까지 읽어보지 않고…"


특히 의정부시에 이득이 되면 됐지 
위약금 지불 등 독소조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안 시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재검토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단, 몇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 안병용 의정부시장 )
"이름하여 일부 정치권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공략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것은 대상에서 안 되는 거죠. 청원이나 부적당하다고 가결되거나 정말로 다수의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억울하다는 사람의 정황이 있다면…"


한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협약 관련 논란은 오는 21일,
의정부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티브이 이상범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이상범 기자  sblee@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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