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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안전사고 '사각지대' 여전
임가영 | 승인 2022.01.26 14:54

[앵커멘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도내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 실태,
보도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중대재해법 자체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을 뿐
구체적인 법 적용이 모호한 조항,

여기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유예되면서
사각지대가 여전할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박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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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씨 사고와

지난 2020년 4월,
38명이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지난해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50인 이상 사업장, 이달 27일 시행///

이 같은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27일 본격 시행됩니다.

CG1///산업재해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 게
이 법에 핵심.///

그동안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 겁니다.

<현장싱크> 권기섭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지난 1월 10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하나는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규모에서의 사망자수가 얼마나 감소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전반적인 현장의 안전관리, 안전의식이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한 분위기 확산으로 인해 줄어드는 효과 두 가지가 나타날 것....”

하지만 1년여의 준비기간에도
모호한 법 조항 때문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G2///고용노동부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전 확보 의무가 있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구체적으로 어느 직책까지 포함되는지,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의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문젭니다.

또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전화인터뷰> 백종배 /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전공 교수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호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안을 처벌법 안에 다루기는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판례에 기준을 두고 판례가 나왔을 경우 그것을 근거로 다듬어 가겠다는 것이...."

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예기간을 둬 2024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대상에서 빠지면서,

법 자체에 당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충북지역 사업장은 모두 16곳.

이들 사업장 모두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선혁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3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사업장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그분들의 생명과 노동의 존엄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은 노동계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여기에 이번 처벌법 시행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자격증과 경력 요건 등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의무 배치해야 되면서
건설현장에선 구인난까지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산업현장 안전관리 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줄 것이란 기대 속에
첫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

하지만 법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가
여전한 가운데
구체적인 법 적용 과정에서의 혼란도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HCN뉴스 박종혁입니다. (영상취재 : 박강래 기자)

 

임가영  hc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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