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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편적 재난지원금 '불가'…소상공인 등 선별 지원
임가영 | 승인 2022.01.26 14:53

[앵커멘트]
청주시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코로나19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 사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복지 사각지대 계층에게만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보편적 지원을 주장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주장에 대한
청주시의 답변은 지원 불가입니다.

//소제목 : 시 "소상공인·소외계층 선별적 지원"

지난해 말 인구 기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면
860억원, 가구별 10만원
지급시 39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이유입니다.

가결산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3천억원 가량이라며

그 중 885억원은
올해 본예산에 배분하고

나머지 2천11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운용하는데

국도비 매칭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855억원 중 400억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
코로나19 극복 예산으로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연승 청주시 예산과장//
"......"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묻자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고

당초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청주페이
충전 인센티브를

소상공인
지원 방안처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소제목 : "시가 보편적 재난 지원금 지급 요구 외면" 비판//

이 같은 시의 방침에

지역 시민단체 등은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고

일부 지자체가
보편 지급을 결정한 상황에서

시민 요구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CG in //전화 인터뷰 :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난 2년간 모든 청주시민들에게
닥친 불행이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달라는 요구였는데요
시민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구요" CG out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지방선거 주요 쟁점으로까지
떠오른 상황.

시의 선별적 지급 선택이
청주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HCN뉴스 남궁형진입니다.(영상취재 신현균 기자)

 

임가영  hc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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