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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이슈) 기초의회 30년…신바람이 필요해
서울경기케이블TV 오용석 기자 | 승인 2022.01.26 14:48

【 앵커멘트 】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점인
우리 지역 기초의회가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현재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 이후
4년 사이 인구가 크게 늘면서
기초의원의 의석수가 더 필요하다는
하남시의 사정을 통해,
주민 수의 증감과 기초의회
의석수에 얽힌 내용을 점검해 봅니다.
오용석기잡니다.

【 리포트 】
하남시는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에
23만 여 명의 인구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 시의원 8명과
비례대표 시의원 1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의 기초의원들이 선출됐습니다.

올해 있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인구수 31만 여 명을 
나타냈습니다. 

4년 여 사이 8만 명이 넘게 늘어난 것으로, 36.8%의 증가율을 기록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의원 정족수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뒤따라야 하고,

하남시의 경우 지역구 2명과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 많게는 
모두 3명의 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특히, 지역의 급성장으로
하남시 전체 인구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미사강변도시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현재 인구 13만 명이 넘는 
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 줄 기초의원은
단 2명 뿐입니다.


( 오지훈 의원 의원 / 하남시의회 )
"전체 13만 인구 안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장하시지만,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은 조금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기초의원이) 한 두 명 정도 더 있으면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밀접하게 치밀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거주 인구의 증가가
의원 정족수의 확대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감소하거나 정체기에 있는 지역에서는 인구수에 비례한 
의석수의 단순 증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늘어난 지역에 
기초의원 수를 늘리려면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서 
자릿수를 내줘야하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수 년째 6만 명 선에 
머물고 있는 가평군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기존 2명이었던 도의원 자리가 
1명으로 줄어드는 
선거구 획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 송기욱 의원 / 가평군 )
"도의원 두 명이 활동하다가 한 명으로 활동하니까 워낙 광범위하게 넓기 때문에 
일일이 다 다닐 수도 없고…지역의 대변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군 단위, 인구가 좀 적은 시 단위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경기도 내 기초의원 정수는
447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정족수를 늘리면 
하남시처럼 인구수가 증가한
지역의 기초의원 자리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의 인구 또한 
지난 4년 사이 684,000여 명이
증가해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병용 의원 / 하남시의회 )
"지방의원들에 대한 전문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가평군 같은 곳이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 또 지방에서도 인구수가 줄어들면 (기초의원)정원수가 
줄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결과는
누구도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다."


한편, 선거구 획정에 따라
하남 지역에 기초의원 수가 늘어나면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미사강변도시나 감일·위례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기초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의회 사무국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김정필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방의회가 올해부터 
의회 직원들에 대해    
인사권한을 행사합니다.  

의회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속 공무원의 충원과     
임용, 승진, 복무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1/2까지 둘 수 있습니다. 

가평군의회 의장은 
정책지원관 3명을 포함해 
최대 19명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배영식 의장 / 가평군의회 )
“새로운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인사권 독립과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의 변화를 견인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가평군의회도 
의회 운영과 관련된 
11건의 의회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독립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에는 
남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예산편성과 조직구성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인사권 독립이라고 주장합니다. 


( 최기호 의원 / 가평군의회 )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자율적인 조직 구성권도 같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예산편성권도 우리 의회에서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이제 첫 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소도시의 기초의회는 최소규모로 운영되면서 교통과 문화 등 생활전반에 관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신승훈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동부권 7개 시군의 의회 구성을 살펴보면 가장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남양주시의회는
18명의 의원이 3개 상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조금 작은 광주시의회는 10명 의원이 
3개의 상임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원 수가 10명이 안될 경우
상설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최소 인원인 7명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리시와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과
9명 의원의 하남시의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조례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에 맞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진선 의장 / 양평군의회 )
"의장 빼면 6명입니다. 그러면 6명이 구분한다고 하면 3명 3명 구분할 수가 있는데 조례나 예산 같은 것이 올라오면 그 분야만 심사하면 연구나 집중할 수 있는데 (의원 수가 작아서) 겉 핥기 식이 될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의회마다 
다른 구분을 보이는 데 
남양주시의회가 산업건설과 자치행정으로 구분하고 

광주시는 행정복지와 도시환경으로
인근 의정부시의회는 자치행정과 도시건설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임위 구분이 없다는 것은
각각의 의원 모두가 
행정부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 박현일 의원 / 양평군의회 )
"최소한 11명 정도는 있어야 4~5명 정도 특위를 가동할 수 있는, 상설화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진일보는 했는데 전혀 현장성을 반영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개정이고…"


정당공천제도도
지방의회의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장의
공천권 영향력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종속되거나

정당의 입장이 
의원 개인의 의견에 앞서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김경철 소장 / 우리지역연구소 )
"그 분들이 공천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 표현을 하거나 조례를 만들어갈 때도 당의 프레임에 씌워진 상태로 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결국 기초 지방의원들의 독립적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상설 상임위 구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정원을 늘리고
정당 예속화를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신승훈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오용석 기자  oys-news@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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