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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만 내꺼’...청주 A아파트 반쪽 소유권 논란
임가영 | 승인 2022.08.11 08:29

[앵커멘트]
입주 3년이 지난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반쪽 소유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입주민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일대 토지에 대한 권한은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완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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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청주 흥덕구 한 아파트 ///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한 아파틉니다.

모두 천500세대의 대단지로
지난 2019년 9월,
청주시로부터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입주 3년이 넘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
반쪽짜리 소유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아파트 건물에 대한
등기를 등록할 수 있지만

/// <중간제목> 입주자 아파트 일대 토지 등기 불가...도시개발 사업 준공 미승인 원인 ///

이 일대 토지에 대해선
등기를 등록 할 수 없는 상탭니다.

즉 아파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들이 토지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일대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지 등기 등록을 위해선
사업 준공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서 멈춰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놓고 시공사와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사이 갈등이
최근까지 지속되며

공원과 인근 도로 조성 등
기반 시설 공사조차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땅은 소유권을 내세울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탭니다.

///<인터뷰> 아파트 관계자 /// *음성변조

“자체가 서로 업체하고 자꾸 다툼이 있다보니까. 토지 등기라던가 늦어지고 그로인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권 행사하는데 조금 불편한감이 있죠.”

///<전화인터뷰> 아파트 입주민 /// *음성변조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조합안에 있는 우리 아파트 토지에 대한 문제인데 시에서 너무 안 나서는 게 아닌가...”

청주시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손을 쓸 수 없는 상탭니다.

///<중간제목> 도시개발사업 준공 미승인...행정기관 개입 불가///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승인이
떨어지기 이전에 모든 권한은
조합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전화 인터뷰> 청주시 관계자 ///

“어쨌든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민간사업이거든요. 관리권 자체가 시로 이관이 안 된 상태라 공원 관리나 예초나 도로가 파손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시에선 관여를 못 하고 있어요. 조합에서 해야 하는데 조합에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을 꿨던
시민들이 반쪽짜리 소유권으로
수년째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뉴스 이완종입니다. (영상취재 박강래)

임가영  hc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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