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TV방송협회 김정수 사무총장은 유료방송시장이 안정적 경쟁구도로 자리잡을 때까지 가입자 제한을 통해 특정 매체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유료방송 플랫폼간 규제 일원화를 놓고 케이블TV업계와 KT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대치하고 있다. 양측이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하며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본지는 양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과 인터뷰를 통해 가감없는 주장과 속내를 들어보기 위해 핑퐁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국내 방송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첫 회(10일자)에는 규제 일원화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KT 스카이라이프 문재철 대표를 만나봤다.

이번에는 규제 일원화를 찬성하고 있는 케이블TV방송협회 김정수 사무총장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솔직한 의견을 들어봤다.

-KT계열의 유료방송시장 내 독점현상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인가.

KT는 인터넷과 유료방송시장에서 절대적 강자다. 또 국내 2위의 이동통신사업자이기도 하다. 유·무선과 인터넷, 방송을 결합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엄청나다.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지상파와 홈쇼핑을 제외하면 3조 7000억원 규모의 작은 시장이다. 그런데 KT가 집착하는 이유는 유료방송을 활용해 거대한 규모의 통신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다.
KT가 플랫폼을 독점하게 되면 콘텐츠에 대한 독점력도 높여 방송산업은 황폐화될 수 있다.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KT계열은 수년내 가입자 모집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인위적 영업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가 증가하게 된다. 3분의 1 범위도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 영업중단을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다. 속도조절은 인위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조치다. 단 향후 미국처럼 대형 미디어기업들이 4~5개 포진해 안정적 경쟁구도가 자리잡힌다면 가입자 제한폐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가입자 제한은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미국의 MVPD(다채널방송서비스)가입자 30% 상한제도 이미 위헌 판결로 무효화된 걸로 알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 케이블TV의 독점때문에 30% 점유율 규제가 생겼다. 지금 미국 유료방송시장은 대형화된 경쟁자들이 다수 존재하며 안정적 경쟁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즉 규제 목적이 충족됐기때문에 가입자 제한규정이 폐지된 것이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KT가 유일하게 두 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급속도로 높여가고 있다. 유럽도 방송시장에서 이종미디어의 교차소유와 관련해서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30% 제한선을 유지하고 있다.

▲ 김 사무총장은 미국처럼 유료방송시장이 안정적 경쟁구도로 자리잡으면 가입자제한 조치는 완화되거나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승섭기자

-현행 방송법에 따라 케이블TV는 지역독점사업권(1개 구역내 1개 SO사업권)과 지역보도채널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권은 IPTV나 위성방송에겐 없다. 향후 케이블TV사업자가 대형화되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지역채널은 특권이 아니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사업자에게 법이 의무사항으로 부여한 것이다. 지역민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위해 지역방송은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케이블TV사업자가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되어도 방송권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서구와 동대문구 주민들의 관심사항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위성방송과 IPTV가 지역채널이 없는 것은 전국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케이블TV업계는 디지털 전환의 명목하에 클리어쾀(별도 셋톱박스 없이 TV안에 수신기를 내장해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기술)과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 채널간 형평성과 미디어 다양성 훼손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또 단방향 서비스는 많은 문제점(홈쇼핑 광고)을 안고 있다.

클리어쾀이나 8VSB는 900만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불가피한 대책이다. 현실적으로 요금부담 등을 이유로 디지털 전환을 꺼리는 시청자가 아직 많은 게 현실이다. 두 서비스 모두 30~40개 채널의 아날로그 최저가 상품이 고화질 HD로 전환되는 것일 뿐 채널 수가 감소되지 않는다. 홈쇼핑이나 종편 등 특정채널들만 고화질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채널 형평성이나 다양성 훼손 문제가 나올 이유가 없다. 단방향 서비스라는 지적은 공감한다. VOD(주문형비디오)나 양방향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전환이 안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고화질 제공부터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우선이다.

-시청자를 위한다는 취지라면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 음영 해소를 위한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도입도 막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DCS는 인터넷 서비스다. 위성방송사업자가 인터넷 상품을 파는 것은 불법이다. KT가 두개의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상품이다. DCS는 KT의 독점을 강화시켜줄 수단인 것이다. 향후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안정적 구도로 바뀌면 그때 허용해도 늦지 않다.

※ 위 내용은 2013년 10월 14일자 스포츠 서울 신문에 게재된 글로, 저자의 허가를 얻어 공유 합니다.

스포츠서울 강헌주 기자  lemo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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